| 1 |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|
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(별표11) |
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|
| 2 |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|
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(별표3) |
감리원의 자격 |
| 3 |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|
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(별표5) |
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|
| 4 |
건축사법 |
제2조 정의 |
건축사보의 정의 |
| 5 |
경비업법 시행령 |
제3조 허가신청 등(별표1) |
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력기준 |
| 6 |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|
제15조 가점평정(별표7, 9) |
가점평정 |
| 7 |
경찰공무원임용령 |
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|
특별채용의 자격 |
| 8 |
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|
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(별표3) |
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 |
| 9 |
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|
제12조 과목면제 |
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|
| 10 |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|
제14조 특수업무수당(별표11) |
특수업무수당지급 |
| 11 |
공무원임용시험령 |
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(별표5) |
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 자격 |
| 12 |
공무원임용시험령 |
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(별표7, 8) |
특별채용시험에 응시 |
| 13 |
공무원임용시험령 |
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(별표10, 12) |
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|
| 14 |
공연법 시행규칙 |
제6조의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|
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|
| 15 |
공연법 시행령 |
제10조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(별표2) |
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|
| 16 |
공직자윤리법 시행령 |
제34조 취업승인 |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|
| 17 |
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|
제37조 취업승인 |
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|
| 18 |
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|
제20조 취업승인 |
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|
| 19 |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|
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|
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과목에 한한다)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|
| 20 |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|
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|
5급 이하 공무원, 연구사·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|
| 21 |
국가공무원법 |
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|
채용시험의 가점 |
| 22 |
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|
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|
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|
| 23 |
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|
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|
이공계인력의 정의 |
| 24 |
국가기술자격법 |
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|
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|
| 25 |
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|
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(별표16) |
시험위원의 자격 |
| 26 |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|
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(별표1의2) |
기술·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|
| 27 |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|
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|
채용·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|
| 28 |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|
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|
| 29 |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|
제5조 자비유학자격 |
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|
| 30 |
국회인사규칙 |
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|
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|
| 31 |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|
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|
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·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·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|
| 32 |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|
제27조 가산점(별표4) |
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|
| 33 |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|
제10조 특별채용 요건(별표4) |
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|
| 34 |
군인사법 시행규칙 |
제14조 부사관의 임용 |
부사관의 자격 |
| 35 |
군인사법 시행령 |
제44조 전역보류(별표2, 별표5) |
정밀장비기술자,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|
| 36 |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
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|
| 37 |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
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(별표1)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|
| 38 |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
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|
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|
| 39 |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
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|
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| 40 |
기능장려법 시행령 |
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|
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|
| 41 |
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|
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|
연구전담요원의 자격 |
| 42 |
기술사법 시행령 |
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|
합동사무소구성원의 요건 |
| 43 |
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|
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|
| 44 |
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|
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|
| 45 |
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|
제3조 채용자격(별표2) |
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|
| 46 |
법원공무원규칙 |
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(별표5의1) |
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|
항공전자통신과
